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A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고쳐줄 것을 신청한 사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은 이후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유사한 사건을 다뤘던 1,2심 재판부는 성염색체 구성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 정신적인 면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엇갈린 결정과 판결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