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250여건 적발…48명 수사의뢰
사학비리 250여건 적발…48명 수사의뢰
  • 김부삼
  • 승인 2006.06.22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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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돈 빼내 부인에게 땅 사주고…수천만원 뇌물 챙기고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학 비리가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전국 124개 사립 중고등학교와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사학에서 교비 전용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250여건의 각종 부조리와 비효율적인 학교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2일 범죄혐의가 있는 대학 7곳을 포함한 22개 학교 48명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혐의가 짙은 사학법인 관련자 48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키로 했다. 특히 이사장 등 사학 소유주가 재단자금을 제 멋대로 끌어다 쓰거나 개인 호주머니로 챙긴 사례에서부터 신입생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비리사학의 관리를 책임져야 할 관선이사가 직무를 소홀히 한 사례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도 다양했다. 감사원 은 대학교를 포함해 전국 123개 사학재단과 교육부,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이번 감사 결과 모두 27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이중 범죄혐의가 짙은 22건, 48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달안에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의뢰대상에는 서울 소재 K대 설립자 C씨는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비의 집행잔액 45억원을 장부외 계좌로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10억원을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쓴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별도 계좌를 운영하면서 일가에게 돈을 빼돌리는 방식 등으로 교비를 가로채 개인채무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악용한 혐의로 C씨를 포함, 11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수익용 재산 매각대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총 5억7천여만원을 설립자나 이사장 등이 사적으로 전용한 4개 사학의 비리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또 경북 소재 K대학에서는 교비를 빼돌려 학교 이 사장 개인명의의 땅을 매입하거나 빚을 갚는데 사용했으며, S대 학에서는 학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건설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뒤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 학교법인 등 업체들로부터 공사 발주 및 물품 구매에 따른 리베이트를 받은 사학도 다수 적발됐다. 교직원 채용 및 편·입학 관련 비리사실도 적발돼 모 예체능 고교의 경우 신입생으로 뽑아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부지로 쓸 수 없는 임야를 고가에 매입한 뒤 이를 다시 학교 법인 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체가 쓰도록 편법 대여한 사학법인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 운영을 문제삼은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의 횡포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사학재단 이사장 등 비리 사학 경영진 을 교비 횡령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수사요청 또는 고발할 경우 사건을 각 지검·지청에 내려보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검관계자는 “지방 소재 학교 관계자들을 모두 서울로 불러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각 사건을 관할 지역 검찰청에 배당, 해당 검찰청 형사부나 특수부가 수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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