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맹(AFP) 국가들 입장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호주 등 16개국이 오는 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모여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9차 협상을 개시, 상품 1차 양허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시장자유화를 목적으로 ▲상품 1차 양허안 주요 요소 ▲서비스·투자분야의 시장개방 ▲규범·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참여국들은 상품분야에서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시장개발 관련 사항 및 금융서비스·통신서비스 등 2개 서비스소작업반 설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범/협력분야에서는 5개 작업반(경쟁·지재권·경제기술협력·법률제도·전자상거래) 및 4개상품 소작업반(원산지·통관·SPS·STRACAP) 설치에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특히 우리 대표단은 이번 협상부터 오는 10월 부산에서 예정된 제10차 협상까지 6개 동남아 자유무역협정 연맹(AFP) 국가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조정자(AFP 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한다. 6개 AFP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후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에서 RCEP 제3차 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9차협상에서 협상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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