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상곤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토론회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평등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새누리당 일부 수구세력들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오히려 줄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기만행위다. 현재의 기득권을 고착화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음모이자 2017년 재집권을 위한 술수”라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 연동제’에 적극 찬성의 뜻을 표하며 “그래야만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고, 하나의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총선 때마다 1000만 표 이상의 죽은 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1000만 국민의 뜻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0만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 국민의 한 표가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은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밥값 못하고 밥그릇만 축내고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그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며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혁신위원회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지, 의원 정수 증가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론의 등 뒤에 숨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여론의 등 뒤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기득권을 파괴하는 것이 혁신이다”며 “혁신은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를 흘려야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오해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제안과 관련해 “혁신은 술수가 아니라 진실의 힘으로 국민의 권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혁신위는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의 한계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누구보다 먼저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했지만, 김무성식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 또한 기득권 구조를 고착시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할 수도 있다”며 “국민을 위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지켜야 할 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거듭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모두를 향해 “혁신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며 “진실은 멈추지 않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