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사표 1000만표 보정 역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례대표를 줄여 의원정수 300석 유지해야 한다’는 지난 1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과 관련, 3일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와 새누리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거부의 공통점은 현역 의원 및 지역 기득권 고수”라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증원없는 지역:비례=2:1 권역별 비례대표를 권고한 선거관리위원회안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비례대표는 총선 때마다 발생하는 사표 1000만표를 보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선관위 권고를 받으면 50% 이하 득표로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없으니 (김 대표가) 비례대표 자체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되지 않았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또 조 교수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항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역감정의 완화, 극한적 대립 해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의 300석 발언에 대해 “우리가 300명 이내에서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타협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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