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 조정안’과 관련해 1000억원 기금 조성에는 찬성하면서도 재단설립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애초 반대했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보상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3일 삼성전자는 반도체 피해자 보상 조정안과 관련 “10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보상금 지급과 예방활동, 연구활동 등에 쓰이도록 하겠다”면서도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보상을 실시하려면 또다시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1000억원의 기금을 ▲반도체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컨설팅 ▲반도체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양성 ▲해외 사례 조사 ▲기타 반도체 산업 안전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또 협력사 직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회사 퇴직자들과 달리 협력사의 경우에는 근무이력 파악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닌 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우려가 있어 고심이 많았지만 사회적 부조라는 인도적 관점에서 상시 근무한 상주 협력사 퇴직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퇴직자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고안에서 2011년 이전 입사자 모두를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조정위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40년전에 퇴사한 분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면서 보상 대상을 2011년 1월 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가 1996년 이후 퇴직한 사람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질병 범위는 조정위가 권고한 대부분의 질병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권고안에서 7개 병종과 5개 질병군 등 12개 항목을 보상 대상으로 제안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부응해 최대한 신속히 보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보상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창구를 개설해 신청 접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권고안이 정한 바에 따르되 1군과 2군에 적용하도록 돼있는 미취업 보상과 위로금의 경우 두 항목을 합쳐 2년간 평균임금(성과급 제외)의 7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계산할 경우 약 17년 근속 후 받는 퇴직금과 비슷한 규모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종합진단기구를 서둘러 구성해 예방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진단팀은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위원 중에서 4~5명을 추천받고, 국내외 전문가 2~3명, 근로자 대표 1~2명을 더해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모든 화학제품에 대해 중대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조사한 뒤 발견 시 제품 사용정지, 임직원건강지킴이센터를 신설해 산재의심 질환 발생 시 산재신청을 비롯한 종합적 지원실시, 임직원 건강관리 전담인력 확대와 맞춤형 진단‧치료 제공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