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시스템 공시, 정보공개 통한 국민감시 강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 절감이 기대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96%) 기관, 올 6월 현재 남아있는 모든기관이 계획을 이행, 방만경영 정상화가 일단락됐다.
강원랜드의 경우 정년퇴직 직원 요청시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특목고 자녀의 수업료 전액 지원을 국공립 수준 지원으로 낮췄다. 중부발전은 대학학자금 무상지원(2인한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장기근속포상금(80~160만원) 및 안식월(1개월)을 폐지한 것으로 전했다.
고용승계, 자사고·특목고 수업료 전액지원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가 개선되어 복리후생비 절감액은 매년 1948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 체계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지난 1월 보급한 방만경영개선 해설서를 토대로, 정부는 경영평가 및 주무부처 평가를 통해 방만경영 개선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행태 등 관련 항목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감시를 더욱 강화한다.
만일 이면합의 등이 적발될 경우 기관장·임원 해임 건의를 조치할 것으로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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