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추진의지를 거듭 밝히고 이를 위한 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문화융성도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해 국민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주역으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 경제 전반에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모두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현 시점과 관련해 “각국의 생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3~4년은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017년부터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고되고, 방만한 공공부문,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 교육체계, 금융 보신주의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고 있고,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첫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간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이 청년채용을 늘리기 어렵다”며 “정년 연장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선 노사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개혁을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것”이라며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고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또 그는 노사정 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실직자 대책 관련해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며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인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선,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 사례를 거론한 뒤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아끼겠다. 재정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학업부담을 경감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하며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 발전시켜 고등학교 졸업 직후 취업을 해도 언제든지 학업 기회를 갖도록 하고, 대학 학과와 교육과정에 사회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며 구조개혁도 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금융개혁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수준의 우리 금융 경쟁력을 개탄한 뒤 “담보나 보증 같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 영업행태부터 바꿀 것”이라며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 금융모델이 도입되면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같은 4대 개혁을 바탕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서비스 산업의 육성도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GDP 대비 70~8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9%에 그치는 현실을 언급한 뒤 “서비스업 산업 육성은 균형경제 달성의 핵심과제”라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 고용하기 어려워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거론한 뒤 “문화․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며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이상 늘린다고 한다.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과 관련, “역사와 전통, 지역문화에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자생적 창작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완성해 새 문화콘텐츠의 기획, 제작, 구현에 이르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끝으로 그는 “이런 노력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여러분이 동참해 주실 때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