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 대표는 6일 오전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박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혁신 방안에 대해 국민께 협력을 당부했는데 대통령이 주도할 개혁이라기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진하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과 함께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생중계로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혁신 방안은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대통령의 담화내용이 제일 와 닿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3년 됐지만 발목잡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부분에서 우리가 개척해야 일자리가 나오는데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대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의료민영화를 우려해 보건‧의료 부분만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 부분을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라며 “빨리 개혁해서 정리하고 선도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논박했다.
또 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두고 “임금피크제는 당장 청년 일자리를 나눠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갖곤 국제 경쟁력에 살아남을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모든 제도 개선 정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이 담화에 대해 “정말 국민과 소통되지 않는 불통의 벽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개탄했다.
문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가진 ‘충남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국민이 다 함께 인식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담화에는 경제 실패에 대한 성찰도, 반성도, 정확한 진단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은 민심을 정말 모르는 듯하다”며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도 그에 대해 한 마디 사과의 말도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같은 날 개인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과제설정도, 해결방안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한 것은 나름 평가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해법에 대한 인식은 근본문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은 재벌구조”라며 “지배구조조차 알 수 없는 롯데그룹 사태의 파장을 보더라도 재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재벌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 의원은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중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네번째 과제로 제시한 금융 개혁도 핵심 사안인 모피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박 대통령이 진정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원한다면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