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부정적…“싸진다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
정부가 대용량 TV, 에어컨과 녹용, 로얄젤리 등에 적용하던 일명 ‘사치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이것이 실제 가격에 반영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대형 가전제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혔다.
이번에 개별소비세 폐지 품목은 ▲녹용 ▲로열젤리(7%) ▲방향용 화장품(향수, 5%) ▲대형 에어컨(이하 일정 소비전력 이상,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외) ▲대형 냉장고 ▲대형 세탁기 ▲대형 TV 등이다.
따라서 그동안 녹용과 로얄젤리는 각 7%, 대용량 가전제품은 5%씩 붙었던 개별소비세는 내년부터 부과되지 않는다.
문제는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더라도 기업들이 이를 실제 소비자가에 반영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한 네티즌은 “개별소비세를 인하해도 기업들이 마진만 챙기지 않겠냐”며 “FTA를 했다고 수입자동차 값이 내려갔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기업이 가격을 내리겠나. 싸진다는 것은 이론적인 얘기”라고 주장했으며, “호객행위하려는 것 아니냐.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이에반해 한 네티즌은 “세금걷기가 힘들다면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지 말고 부가치세와 일원화해 다양한 범주에서 세금을 걷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간접세 폐지했으니 그만큼 직접세 올리려는 것 아니냐”며 진위를 의심하는 의견도 나왔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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