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 ‘보수‧수당 규정’ 개정…내년부터 본격 시행
공무원 업무평가 등급에 SS등급이 신설되고 공무원 성과급이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의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현행 ‘S·A·B·C’ 체계인 공무원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성과가 탁월한 상위 1~2%의 공무원에게는 SS등급을 신설해 S등급 성과급의 절반 정도 규모를 더 주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현 공무원 성과평가제도에 따른 전체 공무원 대비 등급별 비율을 보면 S등급은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고, 반기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해 등급이 결정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을 논의한 뒤 올해 안으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고칠 계획이며 연말에 관련 예산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해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업무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나 성과 면담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8월 중 관련 규정을 수립해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또 인사혁신처는 업무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에 대한 관리 방안도 부처 내 별도 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의 역량 계발을 위해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며 개선되지 않으면 퇴출까지 고려한다고 전해졌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