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5명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대법관 후보자 5명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 김부삼
  • 승인 2006.06.26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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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대법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 후보는 김능환 (26일) 전 울산지법원장과 박일환 (27일)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 안대희 (28일) 전 서울고검장, 이홍훈 (28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28일) 전 광주지법원장 등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여야는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특별한 쟁점이 없는 데다 모두 대법관 인선이 정통 법관 위주로 기수와 서열이 감안돼 이뤄졌고 후보자의 재산이나 납세, 병역 등 도덕성에도 큰 무리 없는 인사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사법 개혁과 대법원 위상 재정립 방안 등 현안 질의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인사청문특위 간사는 "후보자가 무난하다는 평이 많아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판결성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008년 시행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문제 등 현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추진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파악하고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법적 소신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김능환 후보자의 '오송회 사건' 판결과 전수안 후보자의 사법부 과거사 정리 관련 반성 촉구문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 의지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대차 수사 등으로 대선자금 추가의혹이 불거지고 있는점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국회는 오늘부터 28일까지 개별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29일 종합신문을 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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