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0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와 관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번에 대국적인 결단을 내려서 대타협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참여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인제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 한국노총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또 민주노총도 과거의 입장을 바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서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개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 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화하고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축적해서 정규직 근로자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주에는 청년고용 절벽 앞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 또 그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당국자, 전문가를 모셔서 토론회를 할 예정”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와의 면담일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재계에 대해 “경영계도 과거 같은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청년실업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우리 재계가 청년실업해결을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청년고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여러 차례 하셨다”며 “대기업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축적해놓고 있다. 많이 힘들겠지만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또 도전적인 투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재계는 노동시장 전체가 그렇지만 양극화의 모순에 빠져있다”며 “경영계가 스몰비즈니스 쪽도 충분히 대변하면서 이번 노동시장 개혁이 우리 경제 모순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 새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서 청년실업자에 희망을 주는 개혁이 되도록 나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낸 하르츠개혁을 거론하며 “우리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추진하는 방식”이라며 “ 노사정이 동반자 정신을 발휘해 개혁을 이뤄낸다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 경제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 때문에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한국 노동시장이 대립과 투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변모한다는 메시지가 투자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정부가 주도하는 타율적인 개혁이 아니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동반자정신을 발휘해서 자율적으로 이뤄내는 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사정위 정상화 관련해 “김대환 위원장의 복귀로 노사정위원회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노동개혁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개혁은 노사정의 상생과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노사정위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