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연동형(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병립형(일본식) 비례대표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는 여당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병립형 비례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10일에는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도 ‘병립형 비례제’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양당제 고착화 우려’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했고, 그러면서 ‘병립형 비례제’는 정치권에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자문위원회에서 자문기구를 통해 병립형이라는 안을 냈다”며 “저는 기왕에 선관위가 제출한 연동형을 관철하는 것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병립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구도의 고착형과 같은 문제들을 잘 숙고해서 연동형 독일실 권역별정당명부제에 관한 입장을 잘 살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문재인 대표가 설명한 ‘정당명부식 권역별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당 대표께서 정확히 말씀해주셔서 그대로 입장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도 “국민에게 공천권을 드린다고 하는 형식적인 내용을 선전하면서 저희에게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정치개혁특위에서도 논의하기 어려운 정당의 의사결정 문제”라며 “내부의 공천제도”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권역별비례대표제와 태생이 다르고, 미국식 지지자 정당에서 정당보다는 국민에 기반한 제도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당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2차적으로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덧붙여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시기에 그런 공천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정치개혁과정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지에 관한 여백까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은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권역별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당의 민주성은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지만, 유독 지역주의 문제는 수십 년째 진전 없이 재생산되면서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 해결방안이 바로 권역별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어, “우리당으로서도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의석수 희생이 따르는 제도”라며 “그러나 한 정당이 특정지역을 싹쓸이해서 독점하는 구도를 만드는 선거제도는 이제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당도, 새누리당도 지역구도 속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거듭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에 결단을 촉구하며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의견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