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에 붕어 없듯 국민경제에 국민 이익 없다
한나라당 김영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5.31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주신 성원에 힘입어 한나라당은 선진한국을 만들 책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진한국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대표는 “국방, 외교뿐만 아니라 금융, 과학, 기술에 있어서 실사구시적이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경쟁력 있고 원칙으로 통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이 같은 과제를 제시한 김 대표는 “현재 금융 정책은 투자자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될 뿐 아니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며 “이 속에서 국민들이 금융이익을 얻게 하고, 국제경제나 국내경제에 있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민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금융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가 권력이 민간 권력을 대체해서 정형화하는 것은 자율적인 금융질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관치금융에 다름없다”는 주장을 하며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국민경제에 국민의 경제적 이익 내지는 자율 결정권이 참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 신규대출의 억제 문제나 외환은행 매각, 대우건설 매각 등에 있어서 “경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던지, 국민의 금융 자치권이 지켜지지 않는 점들은 심각한 문제로 노무현 정권은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진보라는 이름으로 횡행하는 일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31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물가와 세금에 있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아우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김 대표는 “또다시 금리 인상정책이라는 하나의 폭탄을 떨어트리는 것은 죽어가는 서민경제에 또 다시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경제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금리 인상정책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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