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11일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4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은 경제 위기의 해법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해고에 개입하고, 임금에 개입하고,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가짜 노동개혁’ 일 뿐이기 때문이다. 시장친화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기업친화적인, 재벌친화적인 정실주의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먼저 현 한국경제의 상황을 “저성장, 양극화, 고용없는 성장, 빈약한 사회투자.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박정희 모델의 개발독재의 유산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후유증이다. 경제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위기라고 확진은 하되, 진단이 어긋난 처방,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당과 행정부의 현실”이라며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는 없고, 사회를 말하지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만족, 지지 세력들만의 만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정책위의장은 “진짜 노동개혁은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출산과 같은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 노동자의 숙련과 교육, 경영참여와 같은 노동 과정의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이 아니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늘 강조하지만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라며 “단편적 노동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할 때이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모델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개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벌개혁이 지금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