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고금리의 私금융시장으로 몰아내버릴 규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만 고통 받는다’는 정책 성명을 발표하고 “금감원의 할부금융사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도가 지나친 관치금융이고, 그 피해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6일 윤 위원장은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공문과 구두지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규제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이미 시중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거나 지점장 전결권을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금감원 지시에 따르는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도 모자라 금감원은 할부 금융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규제가 3.30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진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밝힌 윤 위원장은 “지난 3.30 대책의 DTI 규제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오히려 급증하였다”며 “지난 3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불과 1.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3.30 대책 이후인 지난 4월은 3.2조원, 5월에도 3.1조원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윤 위원장은 “통화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은행마저도 거시경제 동향과는 전혀 맞지 않게 콜금리를 인상하였고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금감원 규제 강화와 한은의 금리인상은 즉시 은행 대출금리의 폭등을 불러일으켰으며, 설상가상으로 할부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서민들을 고금리의 私금융시장으로 몰아내버릴 것이다”고 우려했다. 결국 대출받아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대출도 어렵고 이자부담도 대폭 올라가는 이중고에 빠지게 되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윤 위원장은 “재경부와 건교부도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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