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12일, 북한 지뢰도발 다음 날인 5일 정부가 북측에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그 전날 북한이 지뢰도발해서 우리 군 두 분이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 장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남북회담 제안하고, 이거 정신 나간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참석 하에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다음날,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하고, 이희호 여사는 평양을 가고, 정부는 통일부장관 명의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하는 등 세 가지 사건이 함께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왜 통일부 장관은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했나. 우리 군 하고 통일부하고 서로 전화한통도 안하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전날 지뢰사고가 터졌는데 그 다음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며 “또 군의 현장 조사는 (지뢰 도발 이틀 후인) 8월 6일에 이뤄진다. 이거 이상한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고가 나고 현지 군단 합동조사단이 8월 4, 5일 이틀간 조사를 했다”며 “또 8월 4일 늦게 북한 지뢰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했고 (청와대에) 보고도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 장관은 “(청와대에 보고한 시간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것으로 본다”며 “상부에 보고 드렸는데 정부차원에선 북한에 대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차원으로 통일부에서 그런 계획된 조치를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 NSC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하는 사람들이기에 도발 사실을 알았으면 그 즉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해야지, NSC는 사건 발생 나흘만인 8월 8일날 열렸다. 보복 시점도 다 놓치고...”라며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유 전 원내대표는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 조치조차도 “국방부에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확성기 방송 재개, 이게 혹독한 대가의 전부인가”라며 “확성기 방송 재가를 혹독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부라 말하지 않고 우선적 조치라 답변드린다”며 “추가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지뢰도발 지점에 가장 가까운 북한군 233GP를 사격‧폭파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하고 안 하고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