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다.
13일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지난 5∼7월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미래부가 이들 3개 홈쇼핑업체에 재승인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의 심사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쇼핑 업계에서 첫 퇴출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었던 롯데홈쇼핑이 결국 재승인 허가를 받은 것을 두고 미래부가 봐주기식 심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미래부가 재승인 심사과정 중 청문회 이후 검토 일정이 기존 1~2주에서 단 1일로 대폭 단축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4월 29일 홈쇼핑 재승인 심사 대상에 오른 롯데, 현대, NS홈쇼핑의 대표와 고위 임원들은 미래부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 참석했다.
심사위원들은 청문회에서 홈쇼핑 3사가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는 형식으로 각 업체 대표들에게 질문을 한 뒤 답변을 들었다. 청문회에서 심사위원과 각 업체 간 주고받은 질의응답은 각각 1시간내외로 제한됐다. 퇴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목됐던 롯데홈쇼핑도 동일한 시간 내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다음날 미래부는 바로 재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재승인 심사의 경우 청문회가 끝나면 질의응답 내용과 서류검토 등 보통 1~2주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심사의 경우 재승인 여부 결정이 이례적으로 빨리 결정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빨리 결정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미래부가 처음으로 과락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면죄부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롯데 홈쇼핑은 배점 200점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부문에서 2.78점 차로 102.78점을 획득해 간신히 과락을 면했다.
미래부가 이번에 새롭게 규정한 지침에 따르면 심사대상 3사 중 과락이 적용된 항목에서 배점의 50% 미만을 받은 업체는 자동으로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됐어야 했다. 해당 지침에서는 12개의 세부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1개 지표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평가는 객관적인 수량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가 없었으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심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면밀한 검토를 해야 했지만 너무 서둘러 끝냈다. 재승인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많은 만큼 상임위가 열리면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