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3일 재벌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와 관련, “새누리당은 짝퉁이다. 재벌 프렌들리 정당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중 “롯데사태로 촉발된 재벌개혁의 문제를 국민 눈속임 개혁과 말 바꾸기로 대체하고 있다. 재계의 눈치를 보고 있고, 재벌개혁 핵심인 상법개혁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재벌개혁 핵심 3법 개정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어 지난 6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순환출자금지법안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없었던 일이라 실언했다”며 “롯데 그룹의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416개 정도면 노력의 산물이라고 꼬리를 내렸다”고 지탄했다.
이어 그는 “다음날인 7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강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면서도 “(그러나) 3일 만에 철회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논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을 발표하고 정부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개혁을 4개월 만에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박근혜 정부 3년 내내 지지부진하던 금융개혁을 무슨 재주로 올해 안에 마칠지, 금융위 조차 놀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지속적으로 금융의제를 신설하고 강화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혈안이 돼있다. 정부의 개혁성과 조급증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무장해제하는 건 아닌지 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을 위한 법안을 촉구한 것과 관련, “민간차원에선 3년 전부터 8월 14일을 기림일로 이미 정했다. 정부 여당만 뜨뜻미지근한 태도”라며 “이제 일본도 전 총리가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이런 상황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법안을 함께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여당에 촉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