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안 처리" 절충 실패
여야, "민생법안 처리" 절충 실패
  • 김부삼
  • 승인 2006.06.2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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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암초 걸린 국회…또 민생법안 표류
6월 임시국회가 또 사학법 암초에 걸렸다.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법 처리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7일 회담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입장은 개방형 이사제를 사학법에서 개정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로부터) '학교급식법이나 고등교육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제의 배경에 대해 " 지난 6월11일 회담에서 '임시국회에서 양당간 쟁점없는 모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라고 '합의 본 것을 지켜주시오' 라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여러가지 상황변화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회담에서 한나라당 입장 확인한 것은 또다시 개방형 이사제를 사학법에서 개정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법안에 예외 있느냐 물었더니 학교급식법이나 고등교육법등도 예외가 아니다. 예외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6월 임시국회 회기연장은 없다. 내일 오후쯤 의원총회 통해 최종적으로 6월국회 방향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모든 법안의 사학법 연계방침은 현재로선 변화없다. 급식관련 법이나 고등교육법도 별도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보완하면 된다. 그게 국회의 기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28일 각 당 의원총회를 열어 상황을 보고한 뒤 의견 수렴 후 이르면 이날 중 다시 회담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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