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시장 개혁 마무리할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럽 선진국들의 노동개혁 추세를 거론하며 “노동개혁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냉정한 현실인식과 경제 체질의 획기적 대전환이 필요하다. 높은 임금과 낮은 생산성, 노동 유연성 부족 등 모순된 구조를 깨지 못하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날개를 펼 수 없게 될 것”이라 꼬집었다.
또 김 대표는 현대차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 “현대차노조가 반발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높은 임금과 경직된 제도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국내 공장을 버리고 자꾸 해외로만 나가고 이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뺏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개혁은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난관에 부딪혀도 결코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다시 한 번 노동개혁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호소 드린다”고 당부했다.
뒤이어 원유철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에 대해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것이고 국가미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노사정위 재개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조속히 대타협을 도출하고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하게 공조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노동개혁과 관련해 “우리 노동시장에 임금을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높다”며 “근무 연수만 늘어나면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의 경직성을 타파하지 않곤 임금의 유연성을 이뤄낼 수 없다”고 임금피크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느냐는 분들이 계신데, 임금피크제하면 거기서 절감되는 만큼 청년고용이 늘어나느냐를 수학적으로 답 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임금 유연성을 높이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존기업들도 활성화돼 새로운 청년고용이 일어나는 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후퇴하는 제조업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필연적 과제고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노동개혁에 대해 “일부 근로자와 국민들은 일자리를 뺏는 개혁이 아닌가하는 인식이 있다”며 “당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인식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일례로 지역 순회 토론회나 세미나를 하는 등을 통해 뭔가 새롭게 인식을 제고해야한다”고 충고했다.
같은 친박계인 대통령 특보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개혁 세미나를 열고 정치권에 “여당은 강력한 정책 동력을 발휘해야 하고 야당은 논의 주제 확장 등으로 발목 잡아선 안 된다”고 주문하는 한편 “대기업은 청년 일자리 만드는데 선도하고 희생하는 용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는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근로자가 양보해야 하는 일”이라며 “내년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절벽 이전에 정규직 과보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개혁 중심축은 노사정위”라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성세대는 실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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