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폐지, 낙하산 총장으로 대학 길들이기 하려는 것”
고인은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 교수로, 17일 오후 학교 본관 3층 국기게양대 근처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최근 차기 총장 선출방식을 두고 학내 갈등이 깊었으며, 이 과정에서 숨진 고 교수는 총장 간선제 선출 방식에 강하게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교육부는 여전히 간선제 유도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인 유서의 제목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면 감당 하겠다’는 제목 하에, ‘대학의 민주화는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고 유서의 결론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따라서 고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현 정권의 잘못된 대학교육 정책이 초래한 타살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고인의 죽음 앞에 현 정부가 사과하고, 또 잘못된 대학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직선제 총장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 선출됐으나, 정부와 청와대가 임명을 1년 이상 거부하고 있는 경북대, 공주대 총장 임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국공립대학 가운데 부산대만 직선제를 유지해왔지만, 2011년 직선제 공약을 내걸었던 총장이 당선 이듬해 간선제로 전환을 결정했다”며 “교육부가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압박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교육부가 국가 지원을 이용해 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사실상 강요해온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비단 부산대 등 국공립대학이나 직선제를 채택한 대학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간접 선거로 총장 후보를 뽑았으나 뚜렷한 사유도 없이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교육부의 입맛에 따라 논문 표절 등 비리가 드러난 총장 후보자가 임명 승인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한마디로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을 자신들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며 낙하산 인사를 총장으로 앉혀 대학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사례들은 고인이 죽음으로 항변했던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대학 민주화가 왜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준다”며 “박근혜 정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비롯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각종 대학 평가와 구조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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