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군소 야당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의원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지역구와 비례의원 수를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하도록 한 양당의 합의는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고, 선거구획정위에 월권과 위법을 강요하는 일”이라며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이번 결정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선거구획정위가 실제 할 수 있는 일은 현행 지역구를 기준으로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기계적으로 짜 맞추는 일 뿐”이라며 “선거구획정위가 여야 동수로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양당의 절충안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말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정치개혁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이좋게 나눠먹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 축소로 귀결될 것이 우려되는 결정부터 내린 것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다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치개혁이 양당의 짬짜미 정치야합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도 “정의당은 의원정수 300석 유지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가 사표를 방지해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승자독식을 시정해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그 동안 일관되게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해 왔다”며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의원정수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 하는 점을 이미 밝힌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번 정개특위 과제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우려스러운 합의부터 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라며 “지지율과 의석수의 불비례, 절반 이상의 사표 발생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아울러, 새누리당에 대해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은 제시하지 않고 논의를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어왔다”며 “현행 선거제도를 어떻게든 유지해서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기대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똑같은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것이 단지 면피용이 아니라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에, 양당을 향해 “오는 20일 선거구획정관련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정개특위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양당의 합의를 재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책임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위해 3당 대표 회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는 거대 여야 두 정당의 이러한 결정이 사실상 정치 개혁을 실종시키면서도 책임은 가려 버리는 교묘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가 자기의 책임 하에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 정수 등을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일임해 버림으로써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동당은 이어,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의 장막 뒤에서 밀실야합을 하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익숙히 봐왔던 책임 회피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 이내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게리멘더링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여야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물밑 작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여야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수 유지 또는 확대 방안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장막 안에서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덧붙여 “정치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점인 사표의 양산과 대표성의 훼손,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의 훼손에 대한 개선책은 실종되어 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은 당론으로 채택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의원정수 300명 고수와 기득권 나눠먹기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