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는 20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내부인사도 포함시키자는 주장에 대해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 “당연히 외부인사로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과거에는 공심위라는 제도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서 평가도 하고 선거도 동시에 했다. 그러다 보니 ‘계파 나눠먹기다’, ‘낙하산을 뽑는다’ 이런 분란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난 2·8전당대회에서 과거 공심위를 쪼갠 것”이라며 “(혁신안은)평가위에선 평가만 하고 나중에 만들어지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는 선발을 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평가대상은 현직 국회의원이다. (내부인사가 포함되면)평가대상자가 들어와서 자기 평가나 공약 평가를 할 수 있다”며 모두 외부인사로만 구성할 뜻을 밝혔다.
 
또 그는 당내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려줄 인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는 취지인데, 국회의원이 아닌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일축했다.
 
조 교수는 평가위원장을 당 대표가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다른 계파에 속한 최고위원과 합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혁신위에서 공천배제 비율을 평가 하위 20%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통상 불이익을 줄 때 5분의 1 정도를 준다”며 “학생들에게도 A, B, C, D 정도로 성적을 매긴다. 통상 평가기준에서 하위 20% 정도가 우리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 공천 때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공천 배제하는 방안을 당무위에서 박수로 통과시켜 당규로 확정시켰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