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필귀정” - 野 “사법정의 훼손”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다만 판결 내용과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새정치연합은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돈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았다고 처벌하는 부당 판결”이라며 “사법정의가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우리 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서겠다”며 “무고한 사람의 결백을 지키고 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개혁을 위해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대한민국에 검찰이 작심하면 죄인으로 만들지 못할 사람은 없다”며 “돈을 안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죄가 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서면으로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됐다”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비탄에 가신 후 지난 6년 동안, 저는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며 “노무현 대통령님부터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기를 빈다”고 전해왔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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