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법, 고등교육법 등이 급하지 않다고?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 본청 246호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사학법 및 민생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사학법에 관해 “사학법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이처럼 사학법 재개정안 문제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의총에서 “이는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면 부정하는 폭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하며, “6월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 운영과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에 전권을 위임해서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법의 경우 어차피 7, 8월이 방학이어서 9월에나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하고 “이재오 대표는 급식법, 고등교육법과 관련해서 공당의 지도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했다”며 “7-8월이 방학이라 했는데 지금은 7월도 안 됐다. 초중고교 방학은 7월 중순이나 하순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해치고 쓰러져도 된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답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고등교육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단순히 휴대폰을 소지한 이유로 올해 수능 자격이 박탈된 학생을 구제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런 소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개인의 책임이고 권리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하며 “제때 학교에 들어갈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수능시험을 보지 못해도 된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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