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열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논란자를 계속 국무총리·대법관 후보로 지명하는 박근혜 정부의 병역면탈 시도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책무마저 부족한 우리 고위공직자 사회의 모습이 대법관에까지 미치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자는 고도근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병적 기록부에 입증할 수 있는 수치가 기록돼 있지 않다”며 “병역면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황교안 총리의 재판”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시력 문제로 사관학교 입학이 어려워지자 시력검사 판을 암기해서 군에 입대했고, 영국 왕실 인사들도 군에 복무하거나 위험한 전투에 앞장서왔다”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신공안탄압에 대한 입장은 뭔지, 병역에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철저히 검증할 것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50대 남성, 서울대 출신의 판사로 굳어져가고 있는 대법관의 다양성 부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는 사람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진정한 경제 발전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한, 마지막에 놓인 사람이 최고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며 “국가의 번영을 부자에 맞춰서 꾸려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대통령과 경제 당국은 가장 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 정부의 경제활성화 조치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1130조원을 돌파했고, 가계가 저성장했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고성장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가계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인데 재벌 사내유보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소득분배율은 6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가까운 22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