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작계, ‘UFG 연습’ 적용…軍 비대칭 우위 전략, ‘참수작전’ 제시하기도
한미 군 당국은 1974년에 연합작전계획인 5027을 만들었고 94년 미국의 북한 영변 폭격 계획 수립 직후부터 ‘5027-94’처럼 뒷부분에 연도를 붙여 갱신해 왔다.
하지만 한미는 본래 올해 말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때문에 지난 2010년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전략기획지침(SPG)’에 합의하고 신규 계획인 ‘작계 5015’를 수립하게 됐다. 비록 올해 말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은 2020년대 초로 연기됐으나 ‘작계 5015’는 예정대로 수립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기존 작계 5027은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 군은 일정 장소까지 후퇴한 뒤 전열을 재정비해 반격하는 개념인데 반해 새로운 ‘작계 5015’는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제거 및 북한이 공격하자마자 동시 반격하는 ‘선제타격’ 개념이 적용됐다고 한다.
이렇듯 작전 개념이 공세적으로 변화한 이유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공격력이 대폭 증강됐다”며 “일단 공격을 받은 뒤 반격하게 되면 워낙 피해가 커 북한의 공격력을 최단기간에 무력화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또 첨단 정찰장비를 활용해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군이 공격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반격을 펼치기 위해 군사위성과 고고도 정찰기 등 정찰장비, 미사일과 정밀 유도무기를 대폭 증강키로 했다.
다만 합참과 연합사 차원의 최상위 개념은 6월에 서명했지만 부대 규모별로 구성하는 세부계획은 연말까지 완성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이 새로 수립한 작전계획(7일 전쟁계획)과 최근 남북협상 타결 전까지의 긴장상황 동안 노출시킨 움직임도 예하부대의 작계엔 반영키로 했다. 그리고 한미가 2013년 합의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운영도 ‘작계 5015’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지난 17일부터 시작해 2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도 작계 5015를 반영해 북한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5015’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2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제한된다”며 “최근에 다 업데이트했고 UFG가 끝나면 사후 검토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번에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조치했었던 부분으로 인한 작계 수정은 없었다고 못박았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등 비대칭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참수작전’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27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 주최 안보학술세미나에서 북한보다 우위의 비대칭 전략 개념으로 우리 군은 “심리전, 참수작전, 정보우위, 정밀타격 능력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수작전’은 미군이 핵무기 억제를 위해 적용하는 작전방식 중 하나로 유사시 적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핵무기 승인권자를 제거해 핵무기 사용을 막는 작전인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전략폭격기와 함께 새로운 핵억제 개념으로 알려진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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