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놓고 로스쿨과 법학대학 교수들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사시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등은 성명서를 내고 “2007년 로스쿨 제도 도입 때 사시를 폐지하기로 한건 국민들과의 엄중한 약속이다"라며 "이제와 약속을 깨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원장단은 사법시험은 계층이동 희망 사다리, 개천에서 용나는 기회를 막았다 등의 주장에 대해 “로스쿨의 풍부한 장학제도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고, 이는 수년간 혼자 힘만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고 "지금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 국민들의 75%는 사시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며 “최근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부정 취업청탁 등에서 보듯이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일반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의 법조계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사시가 다시 신뢰받고 재조명되고 있고 로스쿨ㆍ사시 이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사시존치를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