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구조개혁 1기’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들은 1차로 2016년까지 5439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는 대학을 A, B, C, D, E 등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인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에는 일반대 163개교 중 34개교가 지정됐다. A등급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34 곳으로 확인됐다.
 
A등급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5%까지 정원을 줄이고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며 학생들이 가정형편에 따라 받는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도 50~100% 제한된다.
 
이런 조치는 대학에 입학할 나이의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