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적발금액 5997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3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혐의자는 4만960명이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액 3104억원 가운데 자동차보험 등을 비롯한 손해보험 사기가 2650억원으로 전체의 85.4% 규모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도 손해보험이 3만8027명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생명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45억원(전체의 14.6%), 적발 인원은 2933명(7.2%) 수준이었다. 정 위원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생명보험 사기는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관돼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2월 자신의 회사 여직원을 거액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경우가 있다. 김씨는 입사한 지 4개월 된 여직원에게 ‘회사 복지 차원’이라고 속여 월 61만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시켰고, 수개월 뒤 창고에서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가 노린 보험금은 26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가입자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라며 “현재 비정기적인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상시화하는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