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에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현행 동반성장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속한 결과 지난해 112개 대기업 중 19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3년 12월 까지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점에 납품대금 지급이행각서(연대보증)를 요구해 채권 미회수 위험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이외에도 KT와 LG유플러스는 중소기업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서비스 비용을 생산비용보다 낮게 책정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 평가 결과가 실제 시민단체의 공정성 평가와도 차이가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정의지수 공정성 부문에서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전기, 기아자동차가 모두 최하위 였다.
 
동반성장위는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개 등급으로 나눈다. 이 때 최우수와 우수 등급 업체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부여 받는다.
 
박완주 의원은 “부당거래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이 오히려 동반성장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상황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