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안하면 임금인상률 삭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안하면 임금인상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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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임금 인상률 차등 적용하는 방안 검토 중
▲ 정부가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2분의 1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 또 기타 공공기관은 도입 시기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정부가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2분의 1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 또 기타 공공기관은 도입 시기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임원과 관계부처 실장이 참석했으며, 한국공항공사, 국민연금 등 19개 주요 공공기관의 향후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일 기준으로 100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해 탄력이 붙고 있다”며 “연내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까지 공공기관별 도입률은 공기업이 70%, 준정부기관 49%, 기타 공공기관이 18% 수준이었다. 이에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의 주무부처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할 것을 당부했다. 철도공사, 공항공사, 국민연금 등 대형 공공기관은 이달 중 도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0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내년 청년 신규채용이 총 1879명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입 기관들의 평균 임금 조정기간은 2.7년으로 1년차 지급율은 평균 80.3%, 2년차 73.1%, 3년차 68.2%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 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는 신규채용에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 기관에 도입이 완료 될 경우 내년과 2017년에 총 8000명의 신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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