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일부 연구기관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의 수의계약이 만연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별 고가장비 구입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개 산하기관 중 상위 5개 기관이 평균 최저 21.5%에서 최고 83.2%까지 수의계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기관의 3년 평균 수의계약율이 4.6%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8배나 높은 수치인 것이다.
 
상위 5개 기관의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율을 살펴보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전체 410건 중 341건(83.2%)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한국천문연구원이 64.5%(62건 중 40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38.5%(13건 중 5건), 항공우주연구원이 37.6%(287건 중 108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6%(166건 중 43건) 순이었다.
 
이러한 5개 기관의 수의계약 사유는 1인 생산자(독점생산·독점수입)가 278건(51.8%)으로 최다였으며, 경쟁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가 151건(28.1%), 재공고가 77건(14.3%), 기타가 31건(5.8%)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 봤을때의 수의계약 금액비율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약 400억원 중 305억원(76.3%)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의계약 건당 평균 구입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억700만원으로 최대였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수의계약율이 가장 높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감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라는 개선 요구만 했을 뿐 구매 적정성 및 세부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일부 연구기관의 도 넘은 장비 수의계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배임행위이자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수의계약율을 지난해 50%, 올해 현재 37%로 낮췄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