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날린 이자만 721억원…시한폭탄은 여전
9일 인천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송도6·8공구의 토지리턴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묻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천시의회 유제홍 의원(새누리당·부평2)은 전날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제, 인천터미널 부지 재산매각 등의 문제점과 특수목적법인(SPC)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11명이 이 안에 동의했다.
유제홍 의원 등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송도6·8공구의 토지리턴제와 인천터미널 부지 등 재산매각 계약의 비정상적 추진으로 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판단 하에 책임자 규명은 물론이고 구상권과 법적 처벌까지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발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결일로부터 6개월간 조사특위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시의원들은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임 야권 시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만 시의회 구성상 새누리당 의원이 23명,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명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지는 2012년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시장으로 있던 시절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교보증권, 3년 지나 환매 요구 왜?
시의회가 책임을 묻고 나선 것은 이번 교보증권의 토지리턴권 행사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시가 72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날렸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인천시는 전날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송도6·8공구의 A1·A3·R1 등 3개 필지 34만7000㎡ 중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12만2000㎡)를 제외한 A1과 R1(총 22만5000㎡)에 대한 토지 대금 5900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3개 필지의 매각 원금은 8520억원이었으며, 이번에 토지리턴권이 행사돼 인천시가 다시 사들여야 했던 2개 필지의 원금은 5179억원이다.
문제는 함께 지급된 이자가 721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2012년 매각 당시 인천시는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토지리턴제를 도입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3년 뒤 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함께 1년에 이자 4.4%를 붙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3년이 지나 환매 시점(8월 19일)이 도래하자 교보증권과 인천시는 환매권 행사 여부를 놓고 협상에 돌입했다. 교보증권 측은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지 않을 테니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A1 부지의 세대수와 용적률에 대한 요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증권 측의 요구는 A1필지의 300세대 증가와 R1 필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호텔 허용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인천시는 지난 4월 교보증권 측의 요구대로 A3 부지의 세대수를 특혜에 가깝게 늘려준 바 있어 교보증권 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다. 인천시는 A3 아파트 가구수를 당초 2180가구에서 2708가구로 528가구를 늘려준 바 있다. 결국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토지리턴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교보증권 측이 토지리턴권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해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었다”며 자체 사업으로 개발할 뜻을 비췄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사업성이 부족한 토지에 운영주도권을 확보해 사업성을 높이고 입주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3년 간 아무런 성과도 없이 수 백억원이 넘는 이자만 날렸다는 사실은 시의회에서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도 거센 비판을 낳고 있다.
여기에 당장 6000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납부한 인천시의 재정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도시공사가 이를 신탁해 수익권을 유동화한 후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당장 급한 불을 끈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시의회 기획위원회가 가결한 원안은 토지를 매입한 인천도시공사가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해 매각주관사인 한화증권이 이를 바탕으로 신탁사가 설립하는 금융 특수목적회사(SPC) 인베스트송도제일차·인베스트송도제이차를 통해 수익권을 담보로 6365억원 가량을 사업시행 SPC 에스디에이원개발·에스디알원개발에 대출해주고, 대출금은 신탁사와 인천도시공사를 거쳐 인천시로 돌아오는 복잡한 구조로 돼 있다.
이 방식은 인천시가 교보증권 측에 적용했던 토지리턴제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9월 5일 이내라도 금융 SPC 측의 요구가 있으면 대출매입채권을 갚아준다는 확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금리는 2.65%로 이자만 15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따라서 개발사업이 또 다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반환금 재조달 우려 물론 추가 손실 우려마저 있는 셈이다. 인천시는 대출액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채무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썼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심중인 인천시…특혜 가능성 벌써부터 ‘솔솔’
현재 인천시는 토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용적률 상향, 세대수 증가 등 사업성을 높여 1년 내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특혜성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천시는 조만간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돌입한다.
현재 3조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고 한 때 파산 위기까지 거론되던 인천시로서는 매각이 잘 성사되지 않을 경우 또 하나의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9.9%로 지난 7월 행정자치부에 의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으며 0.01%만 올라가도 심각단체로 지정될 상황에 놓여 있다.
물론 시의회가 복잡한 구조를 쓴 만큼 이 금액이 현재 채무로 잡히지는 않지만 내년 9월 5일 전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사상 처음으로 심각단체로 지정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위기를 연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에는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미리 납부한 취득세 352억원마저도 인천시가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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