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 세월호 수색과 인양작업에 쓰겠다고 공헌했지만, 이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차명재산 여부를 가리기 힘들어 재산환수가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제출한 ‘유병언 재산 환수현황 및 환수조치를 위한 지출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내와 해외에 은닉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이 확인되는 것만 1013억 원에 달하지만 이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차명재산 여부를 가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서 2009년 12월 147억 원에 달하는 유병언 일가의 보증채무를 감면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신고하지 않은 재산을 발견하면서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보증채무를 부활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자가 늘었고, 유병언 일가로부터 환수돼야 하는 비용 총액은 178억 원에 이르렀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유병언 본인과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 946억 원 및 상속인 고유재산 67억 원 등 총 1013억 원을 발견하고 가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역시 환수해야하는 재산에는 이미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데다 차명재산 여부에 대한 법적다툼 등으로 회수금액과 고요기간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해외계좌에 있는 재산에 대한 소송의 난이도가 높아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재산환수는 전혀 이뤄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보수료 등에만 이미 6000여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 세월호 수색과 인양작업에 쓰겠다고 장담했던 정부의 다짐과는 달리 재산환수는 요원하다”면서 “환수절차에 수천만원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산환수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