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화, 北에 제의 계획 있어”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6자회담이 정체됐다고 해서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양자, 3자, 소다자간 협의를 굴리고 있고 추진 중인데 그 중 가장 신경 쓰는 건 한·미·일 간 3자 협의와 한·미·중간 북핵 관련 3자 협의다. 다른 형태의 3자 협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구상을 내놨다.
다만 이날 국감에 출석한 우리정부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이 가장 가까운 중국과도 핵문제에 관해선 일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추진 중인 외교부 구상의 실효성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었다.
이 밖에 윤 장관은 일본 안보법제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일본)여당은 9월 중 안보법제 통과 의지가 강력하다”며 “국내 반대여론이 역사상 가장 크지만 (일본)정부의 의지가 강해서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정부는 일본 내 우경화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해왔다”며 “집단적 자위권 문제나 안보법제, 역사수정주의, 헌법 해석 등 동향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미국 내에서 제기되던 ‘한국의 중국경사론’에 대해선 “9·3(중국 전승절)행사 이후 미국 언론 등에서 중국경사론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이해가 상당한 정도로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선거과정에서 (한국의 중국경사론 관련)오해나 인식이 있지만 이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며 “미국 입장에선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다 중요하다. 미국은 상반기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미국 방문에 이어 10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미와 함께 가장 중요한 3대 행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가 아닌 국방위 국감장에선 이와 상이한 의견이 제기됐는데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얼마 전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겨냥해 “우리가 중국에 가까이 다가서고, 일본과 미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는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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