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통신원가보상률 보면 아직 원가에 못 이른 수익 올려”
더불어 최근 3년간 통신3사의 영업이익과 이통3사 무선 고객 1인당수익(ARPU)에서도 LG유플러스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약진을 통한 경쟁력 보편화가 눈에 띄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통신원가보상률을 보면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2014년 원가보상률 중 2013년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준 곳은 LG유플러스로, 지난 2013년에 88.6%였으나 2014년에는 2.9% 상승해 91.5%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전년대비 3.5%, 13% 하락하는 등 큰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여전히 통신원가보상률이 통신 3사의 실제 발생하는 영업이익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수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에서는 2014년 기준 SK텔레콤 1조7372억원, LG유플러스 5929억원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통신원가보상률로 보면 LG유플러스는 아직 원가에 다다르지 못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K텔레콤 역시 영업이익률 대비 원가보상률의 수치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KT의 경우, 2014년 8000명이 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비용 등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경영비용이 통신원가보상률에 과다 계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통신원가보상률이 이동통신 요금 및 상호접속료, 도매대가 산정에 등 통신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투자보수율을 보다 현실화해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수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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