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일 년이 다 돼가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이통 3사와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 소비자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는 실정이다.
 
이통 3사는 영업비용이 감소하고 가입자당평균매출(APRU)이 지속적으로 올라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에, 제조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판매량이 감소해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다. 소비자들도 기존처럼 저렴하게 새 단말기를 구할 기회가 없어져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통법은 결국 이통 3사의 주머니 속만 채워주는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통 3사 영업익 크게 개선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분기에 19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3%에 오른 수치다. 2배에 육박하는 수익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KT도 올 2분기 3217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SK텔레콤은 전년 동기 대비 24.4% 감소한 4129억원의 영업이익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 4월 특별 퇴직을 시행한 게 반영된 것이라 선방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단통법으로 이통 3사 모두 마케팅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 단말기 지원금이 30~33만원으로 묶이면서 이통 3사는 더 이상의 보조금 출혈 경쟁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2분기 마케팅 비용으로 4757억원을 사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 감소한 수치다. KT도 2분기 마케팅 비용으로 6742억원을 썼다. 작년 동기보다 18.1% 감소한 것이다. SK텔레콤은 타사에 비해 마케팅 비용이 많은 편이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감소했다.
 
◆제조사에겐 악재
 
수익개선이 이뤄진 이통 3사와 달리 단말기 제조사와 유통점에겐 단통법은 악재가 됐다. 단통법 시행 후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제조사들은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이 약 110만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판매 예상치도 약 91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980만대에 비해 70만대 가량 적은 수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이 위축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 기대했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체감효과도 크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된다.
 
제도 도입 전 단통법 홍보와 도입에 열을 올리던 LG전자는 단통법 시행 후 매출이 급감하자, 단통법 핵심 조항인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을 정도로 절박한 실정이다. LG전자의 스마트폰 부서인 MC사업본부는 지난 2분기 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이에 LG전자는 조직재정비와 인력재배치 등 사실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원금 상한성을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했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감한 판매점
 
규모가 작은 휴대전화 판매점도 단통법에 손해를 봤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은 지난해 12월 3만2289개에서 올해 6월 2만8752개로 급감했다. 단통법 이전에는 보조금을 대거 지원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원금 차등 지급이 금지되고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줄어들어 수 많은 판매점이 문을 닫았다. 그 자리를 이통 3사의 직영점이 대신 채우고 있다. 이통 3사 직영점은 지난해 12월 8424개에서 올해 6월 9014개로 늘어났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주는 “단통법 시행 이후 소형 유통점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 며 “보조금처럼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하루에 한 대 팔기도 버겁다”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단통법이 달갑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주요 포털 사이트 기사의 댓글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글을 보면 단통법에 대한 호의적인 글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시기성과 정보력이 있으면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었다. 보조금 상한제가 적용돼 시행 이전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비싼 가격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됐다.
 
한 누리꾼은 “누구나 비슷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하겠다는 단통법의 취지는 알겠지만 다 같이 비싼 가격에 사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과 달리 정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다. 미 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는 이통사들이 번호 이동과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해 기기변경 소비자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됐다”면서 “단통법으로 공평하게 지원금이 제공되면서 단말기 부담금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차별이 많이 완화됐다”며 이통사들도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서비스와 요금 경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