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없는 노동 개편, 무용지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실정이다.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위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1989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역사를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계는 1989년 이전에 멈춰있는 듯하다”며 “경제민주화 없는 노동개혁은 불법, 탈법에 특허장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개혁 없는 노동 개편은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올바른 노동개혁을 위한 재벌개혁과 사회복지망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대해 “준사법기관이 정치화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게 면죄부가 발동됐다. 준사법기관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우리 당 소속의원 129명은 어제 선거 주무부서의 장인 정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날 중앙선관위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지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 의심 행위’로 보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관세청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18일 국감이 예정된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 심사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에 정보유출 의혹이 있다. 기재위는 소속위원들은 심사위원 방문단, 세부평가기준, 실제 평가점수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세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료 제출 거부의 근거는 ‘근거는 없으나 줄 수 없다는 근거를 찾는 중이다’라는 황당무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해마다 기관들의 핵심자료 제출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 피감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 못한다”며 “자료 미제출 건수가 많은 기관은 해당 기관장 리더십에 대해 원내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 전후로 북한 도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는 쉽지 않다”며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온 우리 당의 많은 자산들이 박근혜 정부의 갈팡질팡을 도와주고 남북 전향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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