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국감 방해 행위, 국감 뒤 백서로 발행할 것”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 및 노사정 합의 관련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와 재계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팔을 비틀어 뭔가 얻으려 하는 동기에 대해 결코 동의하지 않고 국회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위가 합의한 ‘일반해고’에 대해 “한노총이 논의를 시작한다는데 합의를 해서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그러나 시간을 벌기위한 노력이라는 점엔 주목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우리 노동법에 규정된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가 있으며, 이는 철저한 법정주의와 정확한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일반해고의 경우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법적효력, 절차, 과정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일반해고는 국민을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놓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라며 “인간의 노동권 뿐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노조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이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사간 합의나 가이드라인은 결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관한 입법상 논의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에서 제안한 국회 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동의하며 특위 설치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관계법은 IMF 사태를 초래했던 1999년 한나라당의 노동법 강행 처리와 유사하다”며 “(여당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관계법을 강행 처리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20여 년 전의 교훈에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문제로 악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히 배격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관계법 5개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야당과의 강경대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를 통해 이루려는 목적에 대해선 동의하고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화하도록 우리 당이 노력하겠다”라며 “대기업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향, 그리고 사내유보금 등 대기업의 과도한 자본축척을 정규직 추가 고용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 정부가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확대를 위해서 책임 있는 조치의 구체화 하는 방안을 더 바람직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정부기관과 여당이 국감에 응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C학점을 줬다고 하자 F학점이 아니라 다행이라며 비아냥거렸고 정책실패를 지적하자 악담하지 말라고 맞섰다. 심지어 이젠 머리가 나빠서 대답을 못하겠다고 했다”며 “최 부총리의 오만불손한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피감기관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기관장은 안하무인”이라며 “이 상황에서 여당 모 의원은 인격살인적 국감이니 아프리카 국감이니 하며 동료 의원을 서슴없이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은 국감기능을 망각하고 국정변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는 청와대 부속기관인 새누리당이 청와대 방패를 자처하는 ‘청청’국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감은 삼권분립의 취지에서 국회가 정부정책을 견제하는 신성한 자리로 어떤 이유로도 국감 방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방패가 될지 국민의 방패가 될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그는 “국감이후 백서를 발행해 국감방해 행위를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며 “중간에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증인 채택 방해와 같은 행위는 자료로 여러분께 제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