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금년 말부터 중소기업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중소기업 수출통제 업무를 돕는 지원프로그램이 보급되며, 대·중소기업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의 협력도 증진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7월 6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원프로그램 개발” 시연회를 갖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종갑 산자부 제1차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무역 규범화 및 불법수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설명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을 당부했다. 앞으로 개발될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수출통제 애로사항을 크게 해소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 수출통제 지원프로그램은 직원 1~2명으로 전략물자 주문에서 생산, 수출까지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수출통제 이행에 있어 중소기업이 겪은 그간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은 자사 취급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데, 전략물자 판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테러와 연루되었는지, 수출품을 대량파괴무기로 전용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정보수집력이 약하여 거래상대방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게다가 별도조직의 확보, 관련문서의 DB보관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중소기업의 수출통제 이행의지를 떨어뜨려 왔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이 보급되면 기업의 수출통제 이행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비용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철저한 전략물자 관리는 해당 중소기업의 부품을 사용하는 대기업의 전략물자 관리비용도 동시에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 정병기 전무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금년 가을에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세미나 개최를 시사했다. 이희범 무역협회장은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며, 무역업계 대표로서 무역업체의 수출통제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주성엔지니어링 백윤길 부사장은 개발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출통제를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산자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를 변경하여 포괄수출허가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전략물자 판정, 최종사용자 확인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정부의 지정을 받은 자 * 포괄수출허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정품목을 특정지역으로 자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 산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올 10월에 개발 완료하여 11월부터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지속 개선하여 완성도를 높인 후, 기회가 된다면 동남아국가 등에도 전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