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박 “오픈프라이머리 재고” - 野 비노 “혁신안 통과 인정 못해”
새누리당에선 그간 여권 대선주자 자리를 확실히 굳힌 김무성 대표에 대해 친박계가 점차 흔들기에 나선 형국이고, 계속 내홍을 이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 혁신안 가결조차 ‘반쪽짜리’ 통과로 비쳐지고 있다.
◆ 김무성 흔들기 본격화?
지난 15일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여권 (대선) 주자를 말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며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의원들 중 차기 대선에 도전할 분들이 많다. 충청에도 영남에도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해 한창 사위 마약 파동으로 코너에 몰린 김 대표를 뒤흔들었다.
윤 의원의 발언으로 당장 회자된 후보군은 영남권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였고 충남권은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물망에 올랐다.
이날 윤 의원은 김 대표에 대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도 “당 지지율이 40%대인데 김 대표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러 아쉽다”며 “야권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김 대표보다 훨씬 많다.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낼텐데 여권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김 대표로는 대선 경쟁력이 없단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심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김 대표가 사활을 건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관련해서도 “야당과 합의를 통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 빨리 국민공천제를 위한 새로운 안을 내야 한다”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같은 윤 의원의 갑작스런 폭탄 발언으로 인해 수면 아래 있던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였다.
김 대표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 대표측 비박계 의원들은 상당히 격앙돼 ‘김무성 불가론’을 주장한 것이냐며 윤 의원 발언의 배경과 저의를 의심하고 나서자 윤 의원은 지난 16일 재외공관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으로 필리핀에 있던 중 언론에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무성 대선후보 불가론은 절대 아니다”라며 “김 대표는 현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윤 의원은 “친박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했다는 정치공학적 해석은 결코 아니다”라며 “저는 지금까지 특정계파보다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정치현장을 뛰어왔다”고 강변했다.
다만 그는 김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선 “플랜B(여론조사 방식의 국민공천제)를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 방식은 당 정체성, 정책능력, 역량보단 인기나 인지도만으로 후보가 선정될 우려가 매우 크다. 총선이 연예인이나 히딩크 같은 대중 인기인을 뽑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도 여론조사로 뽑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꼽히는 윤 의원은 그간 김 대표와 잦은 충돌을 일으켰는데 지난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 지뢰도발 때도 김 대표가 군의 경계 실패를 겨냥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윤 의원이 “아군의 경계 실패가 아닌 적군의 살상행위”라며 “적군이 아군을 공격했을 땐 적군을 겨냥해야지 아군 지휘부를 겨냥하는 건 옳은 판단이 아니다”라고 맞불을 놓은 바 있다.
이렇게 한바탕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지나가자마자 다음 날인 17일 윤 의원의 발언은 그저 신호탄이었음이 분명해졌는데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거두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론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전에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김 대표 압박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어 “김무성 대표가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관철하겠다고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먼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김무성 대표의 떳떳한 얘기가 전제가 되고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며 “더 늦어지면 우리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김 대표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우리 당이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민정신에 맞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오픈프라이머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해 오픈프라이머리를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회의가 끝나서도 서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대표가) 얘기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시간도 없잖아”라며 김 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는데 더 이상 무슨 입장을 밝히느냐. 오픈 프라이머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윤 의원 때 침묵을 지킨 것과 달리 대놓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당 대표로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천명하는 한편 “그건 저 혼자만의 주장도 아니고 수차례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고, 서청원 최고도 지난 경선 때 그 주장을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지 안 드는지는 자의적 표현일 뿐, 민주주의를 위해선 적은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항변한 그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투표의 방법에 대해선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날 의향도 있다고 밝혔는데 “어제(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위원회를 열어 공천혁신안을 결정했지만 문재인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받을 수 있다’는 혼란스러운 발언을 했다”며 “오늘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대화에 진전이 있다면 문 대표를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김무성 대표가 그토록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주장해온 오픈프라이머리란 당원이 아닌 국민도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 선거(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제로 과거 밀실공천으로 잡음이 많았던 전략공천을 폐지하고 정당 공천을 국민투표로 대체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면 공천과정에 친박계 의원들을 통한 청와대의 영향을 줄이면서도 자신을 위시한 비주류의 당 장악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고 있어 그간 잠잠하던 친박계가 야권의 공천혁신안 통과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투명해지자 이를 기화로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정해졌어도 여야가 합의해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선 실제로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여당이 만일 받아들인다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오픈프라이머리는 인지도 높은 현역의원에 유리해 정치신인이 선출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으로 선거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당원 아닌 국민에게 공천권을 열게 돼 당원들의 역할 약화 및 역선택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 野 ‘혁신안’ 통과, 분란 잦아들까
한편 지난 16일 ‘국민공천단’을 앞세운 제10차 혁신안이 비주류 의원들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가결기준인 재적 과반(289명)을 넘은 34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친노계가 애써 의미를 부여하며 당 내홍을 수습하려는 분위기지만 비노계의 볼멘소리는 여전히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전날 중앙위에서 ‘기명투표’에 반발한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소속 비주류 의원들을 비롯해 80여명의 참석자가 퇴장하며 앞으로 계속될 신경전을 예고했고, 그럼에도 ‘만장일치’ 통과라며 자축하는 친노를 향해 같은 날 비주류 의원들은 “중앙위는 찬성을 강요한 의결 절차였다”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없었다고 크게 반발했다.
중앙위를 도중에 박차고 나온 최원식 의원은 “혁신이 유신이 됐다”고 개탄했고 이날 12명의 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낸 문병호 의원은 “혁신안은 무효”라며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라도 제3의 기구에 맡겨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위 진행 중 조용히 자리를 뜬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정치 중앙위는 상처 뿐인 상처였다”며 “주류는 몰아치고 비주류는 초라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반응을 놓고 김경협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어제 표결방식에 대해서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해서 중앙위 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박수로 물었는데 417명 중에 10명 정도가 찬성했다”며 “(문제제기하는 의원들은) 어제 보니까 비주류 전체도 아니고 지극히 극소수”라고 맞받아쳤다.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관리위원장을 맡게 된 신기남 의원도 17일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중앙위 진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퇴장한 분은 한 10명에서 20명 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며 “혁신안 통과에 반대의견을 표출할 기호를 줬지만 나와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다.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했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문 대표를 필두로 친노측에서 혁신위를 앞세워 당 장악에 나섰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는데 비노측에게 있어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한 증거이자 비노와 각을 세운 명분으로 내세운 게 혁신위의 혁신안이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이란 민감한 부분을 다룬 이번 혁신안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면 우선 이번 공천혁신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천과 관련해선 총선 경선 때 승부조작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는 안심번호(암호화된 전화번호)를 도입했을 때 각 지역구별로 300~1000명씩 국민을 뽑아 100% ‘국민공천단’으로 경선을 치르겠단 방안인데 기존 당원들이 소외된다는 오픈프라이머리와 비슷한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여당과 안심번호 도입이 합의되지 못할 경우에 한해 국민공천단 70%와 권리당원 30%로 당원들만의 투표참여안도 반영했다.
또 정치신인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 가산점을 도입했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현행 20%인 가산점을 25%로 늘리며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채우지 못하면 10% 감점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 뿐 아니라 결선투표를 도입해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최종 후보자를 뽑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국민공천단 선정 기준에 대한 세칙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데다 무기명 투표가 가능한 ‘안심번호’ 도입 시 당원-비당원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 중복 투표 우려도 있어 보완책이 확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4일 TBS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흠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혁신안의 ‘국민공천단’과 관련해 “300명 내지 500명의 소단위 (공천단)을 구성하게 되면 여기 뽑힌 사람들이 ‘아 내가 당첨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알려지게 된다”며 “(국민)공천단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100% 국민참여방식을 한다는 건 제가 주장했던 국민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와 상당히 유사하다”며 “차라리 그럴 바엔 300명이나 500명 단위의 공천단을 하지 말고 100% 국민공천제로 그냥 오픈프라이머리로 깨끗하게 승부보는 것이 뒤에 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도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에 대해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방식을 재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진정한 국민참여는 ‘완전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실시’”라고 꼬집었다.
이는 2012년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동원선거, 대리등록 논란이 일어난 데 이어 경선 후 모바일 투표에선 불편한 절차로 선거인단 투표율이 겨우 50%를 넘겨 부실경선 논란이 일어났던 사실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 비주류 의원들도 사실상 2위가 유리한 ‘결선투표제’나 정치 신인에 10% 가산점을 반영하는 것은 현역 의원을 몰아내는 것이라 주장하며 여기에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통해 이뤄질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규칙과 ‘전략공천 20% 원칙’까지 적용하면 현역 물갈이를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반발은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인 김동철, 김두관, 김영환, 노웅래, 문병호, 신학용, 유성엽, 정성호, 주승용, 최원식, 최재천, 황주홍 의원은 전날 혁신안이 의결된 직후 “의결된 혁신안은 절차적 하자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혁신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규정한다”고 발표한 데서도 드러나는데 “혁신안의 내용 자체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라는 혁신의 본질과는 동떨어졌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친노측 최재성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어떤 경선도 현역이 유리하기 때문에 비현역에 가중점을 둬서 균형을 잡고, 공정한 경선을 해서 거기서 지면 현역이 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노 비노 또 중립적 의원 구분 없이 경선에서 지면 탈락하게 된다”며 “이를 족집게처럼 비노에게만 불리하다고 말하는 건 근거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민공천단) 100% 안은 사실상 현역 의원들이 선호한다”며 “통과시키기 전에 혁신위에서 비노 의원들 중 영향력 있는 의원들에게도 타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엔 여전히 전략공천을 일부 유지하겠단 방침도 포함돼 있는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낮은 선거구, 역대 선거결과 우세했어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등에 한해 전략공천위원회를 통해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략공천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도 위원장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게 되는데 문 대표를 위시한 친노계가 주류인 현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전략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야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은 결국 계파 기득권 지키기, 밀실공천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인 최재성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와 관련해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서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지금처럼 이전투구하고 지리멸렬한 상태를 뛰어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만들자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포함된 것”이라며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해 문 대표가 누차 강조한대로 추석 전 강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직 공천혁신안 통과를 놓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걸로 예상된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