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위축시킬 가능성 높아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은에서 열린 기재위 한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한은의 경제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최초예측치를 기준으로 적게는 13.2%에서 많게는 57.4%까지 오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은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경제전망치를 발표하며, 특정 연도의 경제성장률은 총 2년에 걸쳐 8번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매년 처음에는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가 점차 전망치를 낮추는 반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은의 경제전망치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같은 패턴의 반복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금리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중요하게 활용되는 만큼 반복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수정한 것이 금리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나아가 예산수립에 있어 정부가 한은의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참고할 경우 실제 성장률과의 차이로 인해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예측치는 2년이라는 큰 시차를 갖기 때문에 그 사이 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동함에 따라 전망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오차가 지나치게 크고 매년 반복적으로 하향 수정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