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아직도 전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옹호론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수변 공원들의 3분의 1을 공원 조성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총 357곳 중 124곳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공원 조성 전 상태로 되돌린다고 한다.
국토부가 밝힌 일부 원상 복구 이유는 이용 인원에 비해 과다한 관리비 때문이다. 당초 수변 공원들은 수변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3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조성됐다. 하지만 많은 수변 공원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공원마다 많게는 연간 십 수억원까지 관리비로 들어가는 데에 비해 이용 인원은 턱없이 적어 흉물로 방치된 곳이 꽤 많다고 한다.
연간 수변 공원 관리에 들어가는 돈은 450억원이나 되니 원상 복구 조치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재자연화에 따른 환경적 의미는 상당하다. 하지만 역시 복구 비용이 문제다. 애시당초 입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거쳐 조성이 결정된 것인지를 철저히 따지고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혈세 낭비의 사례다. 수요조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경쟁적으로 친수구역을 조성한 결과가 결국 원상 복구라니 이 비용은 또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지는 것 아닌가.
국가적 프로젝트를 단순히 돈의 액수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는 얘기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적어도 수 십조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건설사들이 담합으로 과징금을 얻어 맞는 상황이라면 수 년 정도가 지난 현재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상식일 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큰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감사원마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판단했을 정도니 이쯤 되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강물을 틀어막은 16개의 보는 완공 2년도 안 돼 200건이 넘는 보수 공사를 해야 했고 해마다 녹조 현상은 심각해져 간다. 사업을 주관한 수자원공사의 빚은 정부가 앞장서서 갚아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떠밀면서 약속한 결과다. 공사를 주도한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수 천만원에서 수 억의 성과급을 챙기고 훈장까지 받았지만 국민들은 끝없는 세금을 퍼붓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업을 추진한 관료들은 여전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다.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딜레마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비리 수사로 심판하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지만 정작 핵심을 건드리기는 부담스럽다.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치적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일 테다.
그래서 일부나마 수변 공원들의 재자연화를 결정한 결단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다만 슬그머니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이 과거에 어찌 했든 지금은 하루 빨리 밑빠진 독의 바닥을 땜질하는 것이 급선무다.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과오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혈세를 날리는 일이 재발되서는 안 된다. 수변공원 되돌리기가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제거해 나가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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