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21일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것”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6월 16일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 문건 ‘중장기(2015~2019) 재무관리계획(안)’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들에는 내년부터 2년마다 물값을 5%씩 오는 2019년까지 총 4153억운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통해 만들어진 매출을 수도관로복선화와 노후관 교체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쓸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기재돼 있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사회에서 의결된 ‘물값 인상 계획’은 ‘4대강 부채 문재로 인한 국민감정’ 등의 사유에 따라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최종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요금의 경우 원가의 83.8%수준인 점을 들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분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도 수자원 공사는 ‘요금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해왔지만 실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민 의원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할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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