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당 연대책임제’ 등 도입 제안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패에는 관용이 없다. 부패에 작은 부패, 큰 부패도 없다. 한건이라도 부패혐의로 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당원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 조치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여당의 부패와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당에 대한 지지 기대는 높아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눈에 우리 당이 여당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안 느껴진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부패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은 분노했지만 당 지도부는 거꾸로 감싸는 발언과 행동을 보였고, 이를 제지해야 할 혁신위원회는 침묵했다”며 “당은 반부패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다짐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전 대표는 “도덕적 우위는 정권 교체 필수 조건”이라며 “기득권 횡포와 권력 남용을 비판하기 앞서 우리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 우리가 집권하면 깨끗한 정부된다는 확신을 국민에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의 반부패기조가 확립되면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바뀔 것”이라며 “계파와 친분을 떠나 공정하고 철저하게 적용하면 당의 기강도 바로 선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면 당의 기강과 질서가 문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감싸고 비호하면 당사자는 잠시 위기를 모면해도 당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당에게 집권의 길이 열릴 수 있겠나? 부패에 대해 온정주의를 가진 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깨끗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력형 부패를 끊어 낼 수 있겠느냐”고 당내 온정주의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윤리심판원은 법적 제도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한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윤리기구와 이것을 방관하는 당 지도부의 책임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연이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안 전 대표는 “당의 연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당 소속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됐다면 이들을 공천한 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와 당의 책임을 연대하면 정당은 공천과정에 더 철저하게 신중을 기하고 내부의 도덕적 기준도 강화함으로써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연대책임제’와 관련해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 정당 차순위 후보의 승계를 금지시켜 공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부패혐의로 기소된 당원의 당원권을 즉시 정지하고 당직 뿐 아니라 일체의 공직후보 자격심사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방침과 관련, “억울한 측면이 없을 수 없겠지만, 무죄 확정시 당이 자동으로 당원권 회복 절차를 밟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정치검찰의 공작과 정권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을 펼 경우에 대해선 “누가 봐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소명과 국민의 이해가 전제될 때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정상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부패지수를 만들어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깨끗한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증액하고 부패정당은 삭감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밖에도 안 전 대표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선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상처를 남겼다면 반부패기조의 원칙을 적용해서 공직후보로서의 적격성을 국민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주장을 실천할 역할을 제안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받자 “제도라든지 실행과 실천 이전에 형식만 만들어 두고 실제로 내용이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안 전 대표는 이날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재신임은 국민 눈에는 그들만의 싸움이다. 전혀 혁신과는 관련 없다”며 “아무리 재신임 통해서 관철했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당의 혼란과 분열은 지속될 거라 본다”고 에둘러 불참 의사를 표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해선 “지난번 천정배 의원을 만나 우리당으로 오셔서 힘을 합치자는 제안을 드렸다”며 “당이 혁신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외부 동향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끝으로 이 날 회견에서 안 전 대표가 당에 내놓은 요구사항을 정리하자면 당 윤리기구 혁신을 비롯해 부패혐의로 기소자에 대한 당원권 정지 및 공직후보 자격심사대상에서 배제, 부패혐의로 최종 유죄확정이 된 당원은 즉시 제명, 부절적한 언행에 대한 반부패기조 준용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표명 등 총 5가지에 이른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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