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은 한번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고질적인 허위 공시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공시 내용에 대한 ‘심층점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3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재무분야의 공시내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번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은 124곳(38% 차지)에 달했다. 전체 불성실 공시 건수는 167건이었다.
 
이 가운데 허위 공시가 113건, 공시 사항인데 누락한 경우가 54건이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투자 및 출자 현황 관련 불성실 공시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약 손익계산서(46건), 요약 대차대조표(41건) 불성실 공시가 그 뒤를 이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감사보고서 관련 불성실 공시는 각각 16건, 14건으로 집계됐다. 불성실 공시 건수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기타공공기관이 93건, 준정부기관이 51건, 공기업이 23건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바탕이 되는 복리후생 분야에선 대부분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 공시 대상은 ▲사내복지기금 ▲학자금 ▲주택자금 ▲경조비 등 복리후생비 지출 ▲복리후생제도 및 노동조합 관련 현황 등이다.
 
조사대상 302개 공공기관 중 공시에 문제가 없었던 곳은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기관 뿐이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의 일제점검 외에 새로운 심층점검제를 도입해 불성실 공시 문화를 근절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재무 및 복리후생 분야 공시의 주요 항목을 골라 심층점검을 하기로 했다”면서 “깐깐하게 점검해 허위공시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공시 내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벌점을 고의성과 내용의 심각성에 맞춰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벌점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