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통령 허락 없이 진입 못해”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나”라고 묻자 “있다. 전작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일본의 이번 안보법 개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일본 국제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을 받자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우리가 우려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고 교류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가를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이 “국민들이 거부감이 있는 대도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저희들 판단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한·미·일 정부가 이르면 내달 3자 안보토의(DTT)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이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현재 미·일정부와 회의 의제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재차 우리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내달로 전망되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핵실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